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한 찬반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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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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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택시의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무엇보다 LPG 개별소비세 면세화가 이뤄져야할 당위성이 있었다.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 이전부터도 한나라당이 수order (차례) 약속했던 것이 바로 장애인과 택시의 LPG 개별소비세 면제였다. 반면 택시용 LPG에 상대하여는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1.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가 무산된 이유
장애인차량 LPG(Liquefied Petroleum Gas)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는 면제하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실현되지 못할 것만 같았던 택시 LPG 면세화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집요함 때문이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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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가 무산된 이유
2. 장애인 LPG 차량지원 ‘유지냐, 폐지냐’ 찬반논란
1)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반대
2) 고경화 한나라당 - 찬성
3) 공계진 민주노동당 - 찬성
4) 김현욱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찬성
5) 강민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찬성
6) 강완구 기획예산처 복지strategy팀장 - 반대
7)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반대
8) 하상대 특수학교 교사 - 찬성
9) 이찬우 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장 - 반대
10) 김강립 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 - 반대
1. 장애인차량 LPG 면세화가 무산된 이유
장애인차량 LPG(Liquefied Petroleum Gas)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는 면제하는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하지만 결국 택시 LPG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실현됐지만 장애인 LPG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장애인과 택시의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옮겨본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을 중심으로 택시업 종사자들과 관련단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였다. 하지만 결국 택시 LPG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실현됐지만 장애인 LPG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 이전부터도 한나라당이 수order (차례) 약속했던 것이 바로 장애인과 택시의 LPG 개별소비세 면제였다. 3번이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장애인과 택시의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동 운명이라고 …(skip)
다. 반면 택시용 LPG에 상대하여는 2년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동안 장애인과 택시의 LPG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은 공동 운명이라고 여겨졌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환상일 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