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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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11: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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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권력분립원칙의 고수와 법률해석의 문제
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Ⅲ.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에 대한 오해
Ⅳ. 결 론
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프러시아 프레데릭 황제(Frederic the Great)의 법전편찬(p.39,2문단)
-17,000개 이상 조문(나폴레옹법전은 2,281개 조문)을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해결책 도모 → 가능한 모든 해결책의 마련 위함
-판사의 해석 절대 금지, Special Statutes Commission에 자문
2)프랑스의 Tribunal of Cassation(p.40,2문단)
-입법부의 권위 있는 해석에 의존이 갖는 불편함과 문제점(問題點) : 사소한 요청들과 해결하기 어려운 요청들이 쇄도
※ Tribunal of Cassation의 등장
ⅰ) 입법부가 창설, 사법부의 부정확한 해석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
→ 입법부 소속을 유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 충족, 입법부의 우월성 유지
ⅱ) 기능 : 사법부의 결정을 단순히 하기하는 것
→ Tribunal of Cassation가 법률의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음, 법원에 재심리 요구
→ 결국 이것은 ‘사법적’ 기능
c.f) 미국의 상급법원(Appellate Court)의 전형적인 기능
①하급법원의 잘못된 판결 파기하고 때로 바른 답 제시
②경우에 따라 사건에 직접 적용하여 새로운 판결
ⅲ) Tribunal of Cassation의 사법화…(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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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원칙에 대한 법률해석,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에 대한 오해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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